인천시가 2026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차질을 빚어온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확충 사업을 군·구 주도로 전면 개편한다.

유정복 시장은 25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원순환센터 확충 정상화’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북부권(서구·강화), 서부권(중구·동구·옹진군), 동부권(부평구·계양구), 남부권(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소각장 확충을 시가 주도해 왔다. 그러나 주민 반발 등으로 부지 선정부터 난항을 겪었다.

앞으로 시는 주도권을 군·구로 넘기고 조정·지원하는 역할을 맡겠다는 구상이다.

현대화 절차가 진행 중인 남부권과 서구에서 자체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북부권은 그대로 사업을 추진한다.

문제는 진전이 없던 서부권(중구·동구·옹진군)과 동부권(부평구·계양구)이다. 동부권은 부천시와 광역화를 추진했으나 무산됐고, 서부권도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개하지 못한 채 멈춰 있다.

이에 5개 군·구는 개별 소각장을 만들거나, 인접 군·구와 같이 사용하는 소각장을 마련해야 한다.

유 시장은 “직매립 금지를 2년여 앞둔 지금 자원순환센터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자원순환센터 설치는 단순한 쓰레기 처리를 넘어 지역 발전과도 연관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군수·구청장들의 책임 있는 협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환경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0개 군·구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원순환 정책 지원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군·구 주도로 결정된 지역별 폐기물 처리 대책을 협의·조정하고, 이외에도 군·구별 여건에 맞는 지원 방안,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할 방침이다.

또 군·구 주도의 주민 참여 공론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지원단’을 구성해 지원한다.

소각장이 들어서는 지역에는 파격적인 보상을, 입지 외 지역에는 경제적 페널티를 주는 당근과 채찍 전략도 내놨다.

입지 지역 주민들에게는 주민편익시설 건립과 주민숙원사업비 지원, 폐기물 반입수수료와 가산금, 반입협력금 등 1000억 원 이상의 인센티브가 돌아간다.

반면 소각장이 없는 지역의 경우 쓰레기 위탁 처리로 인한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등 재정 부담이 가중될 예정이다.

벌써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시가 발표한 확충 계획에 반발하고 나섰다.

시 주도로도 어려웠던 만큼 군·구 중심으로 개편되면 오히려 소각장 건립 시기도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날 부평구는 “시가 발표한 계획은 아직 권역별 합의를 이루지 못한 기초자치단체를 전쟁으로 내모는 것”이라면서 “시가 광역자치단체 입장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강력하게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