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공립학교 초·중·고교 교원 정원이 4296명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감축 폭인 3401명보다 26.3%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초·중등 공립학교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최근 마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공립 초등학교 교원 정원은 14만 8683명에서 14만 6559명으로 2124명 줄어든다. 

공립 중·고등학교 교원 정원도 14만 881명에서 13만 8709명으로 2172명 감축된다.

다만 교장·교감 정원은 소폭 늘어난다. 초등 교장·교감 정원은 각각 10명과 5명, 중·고등 교장·교감 정원은 각각 14명과 2명 증원된다.

특수교원,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원 정원도 늘어난다. 공립학교 특수학교 교원 정원은 1만 6795명에서 1만 7161명으로 366명 늘어난다. 전문상담교사도 3937명에서 4137명으로 200명 확충된다.

보건교사 정원(9013명)은 86명, 영양교사(6830명)는 71명, 사서교사(1618명)는 60명 등 정원이 각각 늘어난다.

초·중등 교원 정원이 감축되는 것은 저출생 여파로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 해 출생아 수는 2000년 64만 명에 달했으나 2010년에는 47만 명에 그쳤다. 2020년에는 27만 2000명으로 30만 명도 되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2022년 초·중·고등학교 교원 정원을 1089명 감축에 이어 지난해 3401명 줄였다. 올해는 4296명으로 감축 폭은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앞서 교육부는 교사 신규 임용수를 2027년까지 2023년 대비 20~30% 줄이겠다는 내용의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방안을 지난해 발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원 감축은 퇴직자 빈자리를 채우지 않고 신규 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며 “이는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