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의장 협의회)의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 요구와 관련, 전국 16개 시·도교육위원회의장과 시·도 교육감이 크게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의장 협의회는 지난 22일 현행 지방교육자치 교육행정기관을 지방정부에 통합해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부단체장으로 하고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할 것을 요구하는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 협의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현행 교육자치제도가 수능 부정행위와 공교육에 대한 불신, 사교육비 증가와 교육 이민 등의 근본 원인"이라며 "행정의 비효율성, 행정의 통일성 등을 들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는 통합해야 하며 통합이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교육행정과 일반행정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어 교육이 발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6개 시·도교육위원회의장과 시·도 교육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행정은 일반행정과는 다른 독특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외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교육을 정당인 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도의회에 맡겨둘 경우 교육의 본질추구보다는 특정 정당과 정파의 정치적 목적이나 한 개인의 인기몰이에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또 "교육은 헌법 제31조(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에 규정돼 있듯이 교육행정활동과 조직이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의 자주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발표한 상식 밖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촉구 공동성명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