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산감소가 예사롭지 않다.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OECD국가의 평균(2021년) 1.58명에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고, 현재 인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합계출산율(2.1명)의 1/3 정도이다.

이런 추세라면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백약이 무효’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포기하기에 너무 이르다. 저출산 문제는 종합적이고 근본적으로 풀어야 하며 토지문제 해결이 그 출발점이다.

돌이켜 보면 1960-70년대의 근대화를 이룩하게 된 것은 우수인력과 산업화에 기인한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제1공화국에서 1950년 실시한 농지개혁이다. 농지분배로 인해 전체 농가의 70%에 이르는 소작농이 자작농이 돼 농업생산력을 높이고 소득이 향상되었다. 농업소득의 증가는 공업투자와 소비를 유발하고, 농민들은 자녀를 공부시켜 산업화에 필요한 우수인력을 충원했다. 이처럼 농지개혁을 통한 농촌의 안정화는 우리나라가 급속한 경제개발을 이루는데 밑받침이 되었다.

빠른 경제발전은 토지가격의 폭등을 초래하고 토지 소유는 편중돼 경제의 흐름을 악화시켰다. 또한 산업생산을 위한 실수요자의 토지사용이 크게 저해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1989년 12월 제6공화국 정부는 ‘토지공개념’ 관련 법제를 제정해 시행했다. 그 내용은 택지 과다보유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토지초과이득에 과세하고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것과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등이다. 이로 인해 토지소유의 불평등은 상당히 개선되고 토지이용의 효율화에 기여했다. 토지공개념제는 농지개혁 이후에 시행된 획기적인 토지개혁정책으로 평가된다.

오늘날은 어떠한가? 2022년 기준 개인소유 토지 중 상위 10%의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7.8%이다. 차상위 10% 가구의 토지 소유 비율이 13.1%인 것을 더하면 90.9%에 이른다. 이것은 토지 소유가 극도로 편중돼 있음을 말해준다. 생산성이 없는 토지의 가격이 증가하면 불로소득으로 인한 빈부격차와 물가상승을 초래해 생산성을 악화시킨다. 토지 및 아파트 가격의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해 가계부채를 폭발적으로 증대시킨다.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높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게 된다. 젊은이들은 결혼을 기피하고 자녀를 두지 않으려 한다.

이제 우리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인구감소를 극복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토지의 소유와 사용에서 공정해질 때 비로소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