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검찰 캐비닛’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공수처에 고발하고 22대 국회 개원 즉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을 공약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차규근·김형연 비례대표 후보는 22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사찰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다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예규를 통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전날 ‘전자 캐비닛’ 디넷(D-net)에 대한 뉴스버스 보도를 거론하면서 “아무리 수사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영장에서 허용되지 않은 디지털 기기상의 소셜 미디어 대화, 문자 메시지, 녹음자료, 이메일, 동영상 등을 수집하고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견에 따르면 전날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민감한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담긴 휴대폰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관리, 활용해왔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조국혁신당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과거 독재정권의 정보기관이 민간인을 미행, 도청하고 사찰한 ‘안기부 미림팀’보다 더 추악한 범죄”라며 “디지털시대에 맞춤하게 진화한 신종 디지털 범죄”라고 비판 수위를 올렸다.

그러면서 “(검찰의 철제 캐비닛은) 필요한 때에 민감한 정보를 꺼내 정적을 탄압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방식”이라며 “이제 검찰이 철제 캐비닛이 아니라 디넷이라 불리는 디지털 캐비닛을 사용해왔음이 이번 보도를 통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를 빙자한 민간인 불법사찰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독재정권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맨 앞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향후 사찰 피해자들과 함께 검찰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및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 개원 즉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김오수 전 검찰총장, 이원석 현 검찰총장, 강백신 서울지검 부장검사 등을 피고발인으로 직권남용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