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박남춘 시정부 당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인천형 산후조리원이 오는 5월 말을 끝으로 종료된다.

 

보건복지부가 민간시장 교란 우려 등 사회보장제도 취지에 이 사업이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사업 종료를 코앞에 두고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정부의 현금성 복지 지양 정책과 업체 참여율 저조 등으로 재시행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6월부터 인천형 산후조리원 8곳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서비스 질이 우수한 민간 산후조리원을 인천형 산후조리원으로 지정해 산모와 신생아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산후조리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업이다.

 

당초 시는 민간 산후조리원의 운영을 지원해 공공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했다.

 

하지만 시행 초기 복지부의 제동이 걸렸다. 민간업체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시의 목적이 보편적이지 않아 오히려 민간시장의 교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해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시에 재검토 권고를 내렸고, 사업은 한시적 추진으로 조정돼 오는 5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다만 시는 지난 3년간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던 만큼 지속 추진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현재 시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다.

 

시는 지난 3년간 이룬 사업 효과성과 이용률 등을 근거로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지난해 정부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현금성 복지 지양 등을 원칙으로 정했다는 점이다.

 

인천형 산후조리원은 감염예방과 안전관리 장비 확충 비용으로 시설 1곳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모에게 지원하는 신생아 돌봄 부부교실, 산후우울증 관리 등의 프로그램 지원 비용도 연간 800만 원이다.

 

사업 자체가 현금성 복지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업체 참여율이 저조한 것도 문제다. 시는 당초 사업을 처음 시행했던 2021년에 5곳을 지정하고 1년 뒤인 2022년에 5곳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2년에 업체 참여율이 높지 않아 5곳이 아닌 3곳 지정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이달 기준 인천에 있는 산후조리원은 모두 22곳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현금성 복지 지양 원칙 등으로 상황이 좋지는 않다”면서도 “지속 추진 계획을 정한 만큼 복지부와 협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