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2일 민생·정치·미래과학기술 등 3대 개혁안을 주제로 한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주영·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제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10대 과제는 민생 개혁안에 4개, 정치 개혁에 3개, 미래과학기술 개혁에 3개를 각각 제시했다.

먼저 민생 개혁안 과제로는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국민연금 완전 분리 ▲의료시스템 개혁 ▲유명무실한 ‘규제샌드박스’ 전면 개편 ▲백종원 사관학교 설립 등을 발표했다.

국민연금을 분리를 통해서는 미래세대가 가지는 부담과 불만은 줄이고 기성세대의 안정적 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한다.

또 핵심 진료과목·지역 의료 등을 정책적으로 보호하는 의료 개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규제샌드박스를 전면 개편해 실증특례 기간 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치 개혁 과제로는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완전국민경선제 법제화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내걸었다.

개혁신당은 각 정당의 셀프입법을 통한 보조금을 확보해 기존 국고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세금 소모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완전국민경선제를 법제화해 시스템 공천의 불공정성을 해소하고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사실상 기득권 양당 독점체제인 광역단체장에 다양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미래과학기술 과제로는 ▲R&D 사업 활성화 개혁 ▲데이터 시대로의 전환 ▲폐터널, 폐광산을 활용한 데이터센터 증설 등을 제시했다.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약해진 연구 성장력을 복구하고 데이터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 에스토니아의 ‘X-Road’ 빅데이터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K-Road’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수요폭증으로 인한 데이터센터 증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에 산재한 폐터널 72개, 폐광산 5116개 등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주영 개혁신당 선대위원장은 “당은 앞으로 이념이나 치적에 매몰된 채 비현실적인 정책을 내는 것이 아닌, 현실적으로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개혁안들을 계속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