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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의혹’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보석 기각에 재판 불출석

“보석 청구 기각으로 참정권 침해” 공판 두 차례 출석 안 해
재판부, “변호인도 불출석…피고인 측 한 분도 안 나와 엉망”
검찰, “보통 국민 상상도 못하는 특권 물건 돌려달라듯 요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이 기각되자 반발하며 두 차례 연속으로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3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대표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송 대표는 전날인 지난 2일 “보석 청구 기각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 저항권의 하나로서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며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앞서 지난 1일 공판에도 보석 기각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며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당시 변호인단은 공판에 출석했으나 이날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오늘 어떻게 재판을 진행할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측에서 한 분도 나오지 않아 엉망이 돼버렸다”며 “변호인들도 불출석하는 상황은 상상을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소 억울하다고 해도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서 이를 표현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재판을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음 공판인 오는 15일에도 송 대표가 재판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불출석 상태로 재판할 것이라 밝히며, 불출석을 고집할 경우 그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측과 협의해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송 대표의 입장은 결국 ‘나는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 당연히 필요한 사람이고 선거운동 할 수 있도록 빼달라.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으니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한다’는 것”이라며 “보통 국민은 상상도 못 하는 특권을 마치 맡겨놓은 물건 돌려달라는 듯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현역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돈 봉투 20개 등 총 6650만 원을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지역본부장 10명에게 활동비 명목 총 650만 원을 제공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 봉투 20개 총 6000만 원을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 후 소나무당을 창당해 4‧10 총선 광주 서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송 대표는 지난 2월 말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말 증거 인멸 염려 등이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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