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2주가 지난 가운데 업계 내 확률 조작 논란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게임법 개정안은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 국내 게임사들은 자율규제를 준수해 확률을 공개해왔지만 이것이 법적 의무로 변경되면서 업계 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게임법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국내 게임사의 성장을 저해하거나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 논란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업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지 않아서다.
그러나 게임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여러 게임사들이 확률 오류 또는 확률 오표기 사실을 밝히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그동안 게임업계는 자율규제 하에 정확한 확률을 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업계의 입장과 모순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이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게임사들의 확률 정정 공지가 잇따르자 게임 이용자 역시 민원 제기 및 집단 행동에 나서는 등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게임법 개정안의 순기능이 부각되고 있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웹젠은 지난달 21일 '뮤 아크엔젤'의 일부 아이템 오류 사실을 공지했다. 일정 횟수 이상 뽑기를 진행해야만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이른바 '바닥 시스템'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확률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는 아이템 별 '획득 가능 회차'를 넘겨야 표기 확률에 맞는 아이템 획득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예를들어 등장 확률이 0.29%인 '세트석 아이템'의 '획득 가능 회차'는 100회로 정해져 있는데, 1회~99회 뽑기 동안 해당 아이템의 확률이 0%인 셈이다.
위메이드의 '나이트 크로우'도 확률 논란에 휘말렸다. 위메이드는 지난달 29일 유료 상품인 '조화의 찬란한 원소 추출' 확률 표기를 정정했다. 또 잘못 고지된 확률 정보를 바로잡았다.
전설 등급 원소를 획득할 확률은 0.0198%에서 0.01%로, 영웅 등급 원소 획득 확률은 1%에서 0.32%로, 희귀 등급 원소 획득 확률은 7%에서 3.97%로 정정됐다. 확률이 잘못 고지된 아이템은 획득 확률이 1%로 표기되어있었으나, 실제로는 0.32% 수준으로 약 3배 차이가 났다.
그라비티가 서비스하는 ‘라그나로크 온라인’도 아이템 등장 확률을 잘못 표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달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 공지에 따르면 기존 공시와 확률이 다른 아이템은 100종 이상(11종의 아이템 내 속한 여러 아이템들을 전부 포함)으로, 표기확률과 실제 발동 확률이 최대 8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사들은 표기 실수 혹은 확률을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는 과정에서 누락 등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고의적인 확률 조작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고의성 여부를 떠나 게임사들이 확률 정보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졌다.
게임사들이 확률 논란에 잇따라 휩싸이면서 이용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송 등 집단 행동을 예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게임법 개정안 시행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철우 변호사(게임이용자협회장)는 “게임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나중까지 확룰이 잘못된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게임사의 확률 오류의 고의성 유무에 따라 향후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과태료 부과 결정이 나오는 순간 단체 소송 등의 움직임으로 이어져 여파가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정부가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의지를 강력하게 보였던 만큼 일련의 게임사 확률 논란에 대해 공정위 역시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문체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기만행위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검토해 조사 및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