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이 대법원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은 25일 검찰이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제기한 소를 기각했다.
김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직전인 2022년 5월 관련 철도 유치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 취임 2주년을 맞아 530만 원 상당의 떡 등을 1398명의 시청 직원에게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검찰은 김 시장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두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판결했다.
한편, 김 시장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비서실장과 공무원 2명 등 총 3명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해 항소심이 내렸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4년 05월 04일 22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