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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 뿐만 아니다…사회 속 성범죄자 치안 대책 필요

박병화 수원 인계박스 이사 후 방범초소 배치 등 대책
인계박스 인근 성범죄자 8명 등 혐의 중하나 대책 없어
“출소 범죄자 인권 주민 불안 모두 해결할 치안 대책 필요”
“112 신고 체계 강화 및 순찰 활동으로 주민 불안 낮출 것”

 

연쇄성폭행범 ‘수원 발발이’ 박병화가 수원시로 전입하며 치안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정작 동종 범행을 저지른 다른 이들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성년자 강간 및 특수강도강간 등 중대 범행을 저질렀으나 알려지지 않은 채 사회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불안을 낮출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박병화가 수원시로 이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박병화가 거주하는 곳은 유흥업소 밀집 지역인 ‘인계박스’로 주민들은 지역 특성상 연쇄성폭행범이 언제든 재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경찰, 지자체 등은 순찰 인력을 늘리고 방범 초소를 배치하는 등 치안 강화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박병화처럼 성범죄를 저질렀으나 언론에 보도되지 않아 알려지지 않은 성범죄자들에 대한 치안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병화가 거주하는 인계박스 반경 1km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중 2008년 시행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로 신상정보가 공개된 경우는 8명에 달한다. 일부는 성범죄로 중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 성범죄자는 공범과 함께 30대 여성 2명을 수차례 강간한 혐의와 20대 여성을 상대로 특수강도강간을 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성범죄자는 성범죄 이력이 있음에도 19세 이하의 미성년자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인계박스 외에도 시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는 권선구 25명, 영통구 7명, 장안구 16명, 팔달구 33명 등 총 81명이다. 경기도 전역의 경우 총 697명이 지역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중 일부는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20대 여성 7명에게 범행하는 등 혐의가 중대한 경우가 많았는데 박병화처럼 치안 대책이 적용되는 경우는 없었다.

 

모든 성범죄자 거주지 인근에 경찰력을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 성범죄자들의 재범 의지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한 관계자는 “죗값을 치룬 후 출소한 성범죄자의 인권과 주민의 불안을 해소할 치안 유지의 균형을 맞출 방안이 필요하다”며 “경찰 등의 순찰활동처럼 가시적인 치안 활동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절차에 따라 성범죄자 관리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모든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박병화와 같은 직접적인 치안 대책을 벌일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이들의 거주지를 파악하는 등 재범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신설한 기동순찰대를 중심으로 순찰을 실시해 잠재적 범죄자에게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것을 알려 지역 치안을 강화하겠다”며 “경찰 외에도 민간과 지자체가 함께 합동순찰을 벌여 주민들의 불안을 낮추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병화가 거주하고 있는 인계박스에는 지역 주민의 불안이 높은 만큼 특별히 기동순찰대와 다목적 기동대를 배치해 빈틈없는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며 “세관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치안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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