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엔 신(神)의 뜻보다 인간의 뜻이 우위를 점한다.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힘은 거의 사람의 것이다. 다만 폭염, 태풍,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가뭄, 한파, 지진, 화산활동 등은 예외다. 신의 지위를 넘보는 과학도, 자연의 힘 앞에선 무력하다. 기상청은 올여름 태풍이, 거셀 것을 예고한다. 세계적으로 중국의 광동성, 두바이, 케냐는 물 폭탄 세례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여름철이 다가왔다. 언론에선 행안부, 농식품부, 소방청 등 중앙정부의 재해 예방 대책 소식을 전한다. 한결같이 예찰(豫察)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와중에 본보(경기신문 5월 19일자)는 경기도 공기업인 GH의 ‘전세임대, 반 지하 거주 가구에 대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지원’ 소식을 관심 보도했다. GH는 지상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엔 이사비용도 최대 40만 원 제공 예정이란다. 참신한 정책이다. 돋보인다.

다른 지자체는 기존의 사후 복구 체제에서 사전 대비 체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사후 복구 체제에 구체성을 보강했다. 미국·유럽식 시스템의 일부다. 유럽과 미국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국민 개개인이 가입한 재해보험으로 피해를 보상받는다. 이 점에 착안한 정책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 여유 있는 국민도 재해보험을 잘 가입하지 않는다. 하물며, 경제적 약자가 보험 들 여력이 있겠는가. 지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해줌으로써 재난 레질리언스를 제공하는 것. GH는 민생의 핵심을 꿰뚫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재민에게 도움 되는 정책이다. 자연재난 선봉에 있는 지자체의 실질적인 대응전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연재해가 다가오는 계절이다. 위기관리능력은 정부 역량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자연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은 정부신뢰를 높인다. 국민은 자연재난을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읽는다. 정부가 자연재난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자연재난은 사회재난이 된다. “이번 재난은 천재(天災)가 아니라 인재(人災)”라고 여론은 아우성을 친다.

폭염과 호우에 앞서 행안부와 소방청만 안전사고대책에 골몰해선 안 된다. 보건복지부, 지자체 복지과도 대비해야 한다. 시골뿐만 아니라 대도시도 긴장해야 한다. 농촌의 여름엔 개울이 있고, 산촌과 해촌의 여름엔 산바람, 바닷바람이 있다. 그러나 빌딩숲엔 인공적인 더위들이 더해진다.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도시 빈곤층은 전기료 낼 돈이 없다. 선풍기와 에어컨을 틀지 못해 온열병으로 생명을 잃는다. 폭염 등 자연재난 예방과 관리에 범부처가 협업해야 하는 이유다.

정책 효과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환경부와 산자부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 자연재난은 환경재난이기 때문이다. 자연의 힘이 무서워도, 피해를 줄이는데 책임 전가가 있어선 안 된다. 최근, 대통령실의 조직화된 무책임성이 공직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 사회는 ‘위험사회’다. 깨어 있는 시민사회가 두 눈 부릅떠야 한다. 그래야 안전한 여름 나기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