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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사 스테이지엑스 출범 '난항'...자본금 확보 여부 관건

과기부, 자본금 납입 관련 보완 서류 3번째 재제출 요구
스테이지엑스 "자본금 규모 및 계획 문제 없어"

 

제4이동통신사 스테이지엑스가 출범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확충 계획이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다. 정부 당국은 스테이지엑스 정식 인가를 위해 자본금 관련 서류를 3번째 재요청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 대가를 완납했으며 앞서 발표했던 자본금 규모와 조달 계획이 변경 없이 진행되고 있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정부 당국의 인가가 늦어짐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받지 못해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채 각종 유지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자본금 납입 계획을 입증할 자료를 다시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 측이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필요사항 이행 여부 등을 재검토한다.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의 5G 28㎓ 주파수 경매에서 4301억 원에 주파수를 낙찰받은 주파수할당대상법인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7일 올해 주파수 할당대가인 430억 원(경매대가의 10%)을 지불하고 자본금 납입, 법인설립등기, 할당조건 이행각서 등 필요서류를 첫 제출했다.

 

정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등 일부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총 두 차례에 걸쳐 재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제4 이통사 검토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제4이통사 인가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은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확보 계획 실현 여부라고 보고 있다. 

 

스테이지엑스가 밝힌 초기 자본금은 4000억 원이며 향후 5년간 6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대로 이행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중 스테이지엑스는 서비스 출시 전까지 2000억 원의 자본금을 납입해야한다.

 

초기 자본금 중 현재 스테이지엑스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자본은 500억 원이다. 스테이지엑스는 남은 15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 스테이지엑스의 정부 인허가가 지연되는 주된 이유로 지적되는 부분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규모 및 조달 계획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초 계획서에 고지한 대로 투자 계획은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스테이지엑스에 따르면 설비 투자와 서비스 투자를 위한 자금 1500억 원은 3분기 이내에 증자가 예정되어 있다. 이후 스테이지엑스는 내년 상반기 중 28GHz 주파수 기반 리얼5G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의 인가가 늦어지면서 아직 서비스를 시작하지 못해 법인 설립·사무실 임대·인력 채용 등 영업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스테이지엑스는 현재 상황을 전했다.

 

스테이지엑스 관계자는 "당사는 과기부가 요구하는 요청에 성실히 대응하고 있으며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 속 자본조달 계획을 성실히 이행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음을 확인드린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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