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잇따라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이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는 가운데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파손하는 등 실질적인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오물풍선으로 인한 마땅한 보상 규정이 없어 향후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일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28~29일 1차로 오물풍선 260여 개를 살포한데 이어 지난 1일 오후 8시부터 2차로 오물풍선을 띄우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북도 등 전국 곳곳에서 600여 개의 오물풍선이 식별됐다.

오물풍선은 주로 길거리에 떨어져 불쾌감을 주거나 거리를 더럽히는 등 골칫거리에 머물렀고 실제 재산피해로 이어졌다.

이날 오전 10시 22분쯤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량에 오물풍선이 떨어지면서 전면 유리창이 파손됐다.

일부 오물풍선은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떨어져 자칫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높다.

이날 안양시 만안구의 남부시장에서 오물풍선이 떨어졌는데 다행히 휴일이어서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았고 유동인구가 적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북 포항시의 화진해수욕장 인근 모래밭에서도 오물풍선이 발견됐다.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서 해수욕장 등에 오물풍선이 떨어졌다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대남 전단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상하는 기준이 전무해 오물풍선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16년 2월 수원시의 연립주택 옥상에 북한의 대남 전단 뭉치가 떨어져 물탱크와 유리 등이 파손되고, 같은 해 1월 고양시의 차량 지붕이 부서지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보상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보험회사 등이 혼선을 빚었다.

북한의 대남 전단 뭉치가 떨어져 발생한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주는 근거를 마련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입법예고 단계에서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오물풍선과 같은 피해는 개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마자도 선례가 없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오물 풍선으로 인한 마땅한 피해 보상 규정은 없다”며 “안산시에서 승용차량이 파손된  차주가 가입한 보험회사 측도 보상이 가능한 상황인지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