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짓고 있는 인천 옹진군이 재정부담으로 쩔쩔매고 있다.

그동안 국비를 뺀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잔여 사업비를 인천시와 옹진군이 절반씩 부담해 왔다. 2022년부터 분담률이 3대 7로 바뀌면서 군비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16일 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에서 열린 민선 8기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보조율 조정을 건의했다.

섬으로 이뤄진 만큼 군은 자체 소각시설을 마련해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규모도 작고 노후화되면서 생활폐기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폐기물처리시설 증설을 추진 중이다.

올해 소청도와 소연평도에는 설치를 완료했다. 남은 건 연평·백령·대청도로,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비가 만만치 않다.

총사업비는 연평도 71억 6300만 원(1시간당/800㎏)·백령도 87억 900만 원(1시간당/900㎏)·대청도 47억 400만 원(1시간당/400㎏)으로, 다 합치면 205억 7600만 원에 달한다.

재정자립도가 고작 9%대인 군에겐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을 추진하면 예산의 70%까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문제는 상한액이 있다는 점이다. 최대 15억 원까지만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나머지 비용은 시비와 군비로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다. 국비를 지원받아도 잔여 사업비는 160억 원가량이다.

여기에 분담률까지 높아지면서 군은 허덕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서 군비 부담이 커졌다. 당초대로 반반씩 부담할 수 있게끔 보조율을 조정해달라 건의한 것”이라며 “올해 예산은 잡혀 있다. 내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라 시에서 반영해 준다고 하면 예산을 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시도 재정부담 덜어주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 상한액을 폐지하거나 상향하는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며 “자원순환시설 설치 촉진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시가 좀 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2026년 1월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직매립이 금지된다. 이를 앞두고 시는 자원순환센터 확충 정책을 펼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