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들을 소집해 은행권에서 반복되는 불완전판매와 횡령 등 금융사고에 대해 실적주의 경영과 임직원 윤리의식 부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100억 원 규모의 횡령사고에 대해서는 본점 차원에서의 관리 실패까지 지적하며 엄중 조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원장은 19일 오전 20개 국내 은행장과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PF, 홍콩ELS 사태, 가계부채 문제 등 은행권이 당면한 주요 현안과 신성장동력 발굴 등 향후 은행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 원장은 최근 은행권에서 발생한 여러 금융사고에 대해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임직원의 의식과 행태 변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조직문화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은행권에서 DLF와 라임 사모펀드, 홍콩ELS 등 불완전판매가 잇달아 발생했고 서류 위조 등으로 인한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는 등 임직원의 도덕 불감증, 허술한 내부통제 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이는 은행산업의 평판과 신뢰 저하뿐 아니라 은행의 존립 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임직원들의 잘못된 의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 없이 제도 개선이나 사후 제재 강화만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준법 및 윤리의식이 조직 내 모든 임직원들의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활동에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조직문화' 차원에서 과감한 변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콩ELS 사태와 관련해서는 "원인을 따지고 보면 은행의 단기 실적 위주 문화가 한 몫 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가 은행이 영업실적보다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성과보상체계를 정립하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현재 진행 중인 피해고객에 대한 자율배상도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조직문화 차원에서 과감한 변화를 꾀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감독 수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감독당국이 은행의 조직문화를 진단·분석해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감독 프로세스를 마련한다는 것. 아울러 조직문화 변화에 따라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 위험이 줄어들 경우, 자본비율 산정을 위한 운영위험 가중자산 산출에 있어 감독상의 유인을 제공하는 것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이 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PF 연착륙, 가계부채 관리와 관한 은행의 역할을 주문함과 동시에 은행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잠재부실 사업장에 묶여있는 자금이 선순환돼 부동산PF 시장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신디케이트론에 적극 참여해 달라"며 "아울러 가계부채가 명목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스트레스 DSR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 등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은행업 경계가 허물어지고 금융서비스 편의성 향상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며 "은행도 적극적인 신성장동력 발굴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자금중개 기능 강화, 국민 자산형성 기여와 지역사회 상생 등으로 이어지도록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약 두 시간 동안 진행됐다.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이 원장은 "은행권의 여러 현안이나 중장기적 고민과 관련해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최근 발생한 금융권의 대규모 횡령사고와 관련해 당국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며, 상당 부분 파악했다"며 "책무구조도 등 개정 지배구조법이 도입되기 전이지만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점검하고, 영업점뿐 아니라 본점 단계에서의 관리 실패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업점에서의 일선에서의 방어 체계, 본점 여신, 감사단에서 소위 3중 방어 체계가 과연 제대로 작동을 했냐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필요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당국의 제재와 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논의했으며, 그 과정에서 지배구조 개선안과 책무구조도 등을 마련했다"며 "필요한 제도가 있다면 검토하겠지만 지금 마련한 것의 효율적인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책무구조도 등이 소위 '면피'의 수단으로 쓰이도록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책무구조도 도입 시 CEO 내지는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이 (금융사고 등을) 책임과 관련된 문제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단기 성과주의적인 불완전판매 실패 등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