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판매 행위를 금지한 공연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다양화된 암표 수법으로 사각지대가 지적되며 관련 규제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30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고가로 공연 입장권을 재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2일 시행됐다.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오는 9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불법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 판매 행위만 규정하고 있어 매크로를 이용하지 않는 암표 거래는 규제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속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소비자 본인의 아이디로 대신 로그인 해 예매하는 ‘대리 티켓팅’과 제3의 아이디로 표를 예매한 뒤 취소해 소비자 아이디로 재예매하는 ‘아이디 옮기기’ 방식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해당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리 티켓팅과 아이디 옮기기 방식의 암표 거래는 실제 소비자가 표를 얻지 못하더라도 ‘수고비’ 명목으로 고액을 지불해야 하거나 사기 피해를 겪는 경우도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아이디 옮기기 방식으로 암표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강모 씨(23)는 “수십만 원 이상을 지불하고 암표를 구매했지만 표도 얻지 못하고 수고비는 수고비대로 지불한 적이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 28일 국민의힘 문화체육특별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공연, 스포츠 암표 근절 위한 법제도 개선 공청회’에서도 매크로 사용과 상관없이 암표 거래 자체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매크로 등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암표 거래도 규제할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소비자 피해를 막고 암표 거래를 근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연법 개정안으로는 매크로를 사용한 암표 거래만 규제할 수 있어 암표 근절이 어렵다”며 “대리 티켓팅, 아이디 옮기기 등 편법으로 피해를 입는 피해자들도 많은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양한 수법의 암표 거래가 만연한 만큼 모든 유형의 암표를 포괄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해 관련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