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은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벌이고 있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포문을 열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첫 질문자로 나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작년 8월 21일, 왜 거짓말했나”라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작년 8월 21일 (신 장관은) 국방위 여당 간사였다.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적 있냐는 질문에 대해 (통화)한 적 전혀 없다고 답하지 않았나. 채상병 외압 사건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냐”고 쏘아댔다.

그러자 신 장관은 “거짓말한 적 없다”며 “속기록에 채상병 관련 사건에 대해 통화한 적 없다고 분명히 나와 있고, ‘외압’이라는 것은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신 장관은 “나머지 관련자들은 (박 대령과)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며 “구체적인 것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 및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 신 장관은 박 의원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운영위 회의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항명이라고 했는데 동의하나’라고 묻자 “동의한다”고, ‘항명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도 “전임 장관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특검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나”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개인의 의견”이라며 “현재 제출된 법안은 위헌성이 많아 저희 법무부 입장에선 지금 내용으로 똑같이 의결되면 재의결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사실상 거부했다.

두 번째 질의자로 나선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민주당의 특검은 무리하다고 강하게 지적하기도 했다.

또 김 의원은 “요즘 우리 국회를 보면 일당 독재국가와 다를 바 없다”며 이 전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관련 의혹을 언급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며 한때 본회의장에 소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 등을 위한 본회의는 ‘채상병 특검법’ 상정에 강하게 항의하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당초 예정됐던 오후 2시보다 1시간 30여 분 지연된 오후 3시 30쯤 개의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본회의 상정을 분명히 했는데, 이에 국민의힘은 전례에 없는 일이라며 국회의장실을 찾아 항의하고 의원총회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뒤늦게 본회의에 참석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