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어디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난해에는 규모 7.8의 튀르키예 대지진이, 최근엔 규모 4.8의 전북 부안군 지진이 발생하면서 내진설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시설 내진보강사업을 기존 39곳에서 74곳으로 확대 추진해 내진율 78.4%를 달성했다.

문제는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은 턱없이 낮다는 점이다.

2022년 12월 말 기준 인천지역 민간건축물 내진 대상은 19만 1365동으로, 이 가운데 22.6%인 4만 3292동만 내진설계가 이뤄졌다.

공공시설과 비교하면 내진율이 55.8%p 차이가 난다.

만약 인천에서 큰 지진이 나면 민간건축물이 와르르 무너지는 건 당연한 수순인 셈이다.

현재 시는 민간건축물 내진 대책으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과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은 하겠다고 나섰는데, 따라오는 이는 없다.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은 의무도 아닌 만큼 돈과 시간을 들이기 꺼리기 때문이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은 2020년 첫발을 뗐다. 지금까지 인증을 받은 건 고작 11곳에 그쳤다.

이 사업은 내진성능평가 비용을 최대 3000만 원까지, 인증수수료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올해 예산은 1억 2700만 원으로 민간어린이집 5곳이 내진성능평가를 받았고, 이 중 3곳이 지진인증을 신청한 상황이다.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은 실시설계비를 포함한 내진보강공사 비용의 20%(국비 10%·시비 10%)를 지원한다.

2022년부터 시작했으나, 올해 처음 지원자가 나왔다. 그 대상은 KT 부평빌딩이다.

그러나 다음 주자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80%를 자부담해야 하는데, 경기 침체로 어려운 상황에서 내진까지 투자하기엔 쉽지 않다.

지원 비율을 늘리지 않는 이상 민간건축물 내진율을 높일 수 없다는 얘기다.

시 관계자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의 경우 자부담 비율을 줄여달라고 행정안전부에 항상 건의하고 있다”며 “지진인증도 지원하고 있다. 내진성능평가에서 떨어지면 그 건축주에게 연락해 내진보강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있으나 자부담 비율이 높다 보니 실제 신청까지 이어지진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