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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도입 계획 없는 인천 미추홀구, 부평구

6개 구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원
서구는 최대 7개월 지원
강화·옹진군…특성상 시행하지 않아
미추홀·부평구 재정적 이유로 지원 없어

 

최근 인천 중구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도입했지만, 미추홀구와 부평구는 재정적인 이유로 이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인천지역 6개 구에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5개 구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을 지원한다. 단 서구는 최대 7개월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육아휴직자가 해당 구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장 먼저 사업을 시작한 구는 남동·계양구다. 전국 최초로 시작한 2개 구는 지난 2019년부터 지급 시작했다.

 

최근에 지원을 시작한 건 중구다. 중구의회는 지난달 28일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중구는 지난 1일부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시작했다.

 

중구는 이를 신설하기 위해 작년부터 보건복지부와 논의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구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시행해 40명 정도 받을 거라 산출했다”며 “신청자가 많으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더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반면 강화군과 옹진군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시행하지 않는다. 이를 지원하려면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육아휴직 급여에 근거해야 한다. 하지만 두 군의 특성상 기업체가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미추홀구와 부평구는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부평구 관계자는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으로 시비 8, 구비 2의 비율로 이를 지급하고 있다. 이를 하고 있기에 구에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을 하기에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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