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에겐 위기 아닌 때가 없다. 그나마 잘 되는 가게는 괜찮았다. 그런데 변화가 읽힌다. 2~30분 줄서서 먹는 음식점에 빈 좌석이 생겼다. 소비경제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지난 3일 '소상공인 25조 원 규모 맞춤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환대출 확대 ▲대출상환 연장 ▲전기료 지원 등이 그것이다. 샌드박스를 활용해 규제도 개선하겠단다. 하지만, 전가의 보도처럼 쓰이는 ‘규제개선’은 폐업 속출의 원인이기도 하다.

음식점을 예로 들자. 미국선 술을 팔려면 주류 라이선스가 있어야 한다. 라이선스 발급에 60여일 소요, 발급비용은 1만 2000불. 7월 5일 기준으로 한화 1060여만 원이 든다. 우리나라는 교육생이 2만 6000원 교육비를 내고 식품위생집합교육 6시간을 받으면, 주류 판매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미국의 강력한 규제에 비해 대조적이다.

신고만으로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제도는 결국, 자영업을 전쟁터로 만드는 원인으로 작동한다. 스위스 경우는 레스토랑 오픈에 3~5년이 소요된다. 창업자는 식당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임을 증빙해야 한다. 지역 민간전문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브리핑하고 위원 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 캐나다는 어떠한가. 집합위생교육 수료 시 시험을 치른다. 난이도가 높아 탈락자가 부지기수다. 일본과 호주 역시, 자격시험을 봐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주요국이 이렇듯 자영업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창업과정에 강화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입법, 행정부 관계자 역시 “자영업 진입장벽을 높여야”한다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왜 먹고살려는데 규제를 강화하느냐” 라는 식의 아우성 섞인 민원 증가 등을 이유로 규제 강화를 미루고 있는 속사정이 있다.

우리나라는 창업자 절반 이상이 무경험자다. 음식점의 경우 조리는커녕, 위생과 서비스, 소통 능력, 법률 지식 없이 무턱대고 위생교육을 받으러 온다. 수료증이 있어야 영업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허가 절차가 까다로운 타국에 비해, 우리나라에서의 자영업 창업은 ‘식은 죽 먹기’다. 폐업이 많은 건, 당연지사다. 정부 발표대로 소상공인을 위한 경상경비 지원만으론 총체적 난국 해결이 요원하다. 임시 조치일 뿐이다.

디지털경영 시스템을 구축해주든가, 혹은 아날로그 경쟁력을 제고시켜주든가, 양단간 변화가 있어야 한다. 핵심은 ‘준비 없는 창업 프로세스의 혁파’다. 생계에 전전긍긍하느라 자영업자들은 공부할 엄두를 못 낸다. 그들이 해당 분야에 깊은 지식을 쌓고 새로운 경영방식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 이번 기회, 식품위생교육 커리큘럼에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얹을 필요가 있다.

위생법률 지식 주입이 아닌, 실습도 하고 성공과 실패 케이스들을 보여줄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한다. 세무와 노무관리 과목 시간도 늘려야 한다. 뿐만 아니라 법정교육비 인상을 서둘러야 한다. 저예산으로 수준 높은 교육을 기대할 순 없다. 정부 예산, 정책결정 자원이 소상공인에게 본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한다. “일시적 지원”이라는 논의 프레임에서 탈피해야 불황의 골목경제에 해답이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