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최근 중개수수료를 인상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추진하던 수수료 인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위는 이달 중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수수료 인하 협의체 발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오는 8월부터 주문 중개에서 배달까지 수행하는 배민1플러스 중개 이용료율을 기존 6.8%에서 9.8%로 3%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공정위가 구상하던 협의체 구성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당초 공정위는 이달 중 수수료 인하 협의체를 가동하고 '자율규제 기구 회의' 개최를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정부가 발표한 정책 방향성에 맞춰 협의체 발족을 준비하고 있었다. 협의체는 업계 1위 배민을 포함해 쿠팡이츠, 요기요 등 주요 배달플랫폼과 배달원(라이더)노동자 대표, 소상공인 대표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었다. 

배민의 수수료 인상 발표로 배달 플랫폼과의 대화를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예고했던 정부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부담 완화에 초점 맞춘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 중엔 배달플랫폼 수수료에 관한 자율규제 내용도 담겨 있었다.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배달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약 1조 원 규모로 지원금을 준비해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20만 원씩 배달료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일각에서는 배민의 이번 수수료 인상 결정이 정부의 자율규제안을 우회적으로 거부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정부의 규제안은 강제성이 없는 데다가, 외국계 기업인 배민 입장에선 수익성을 포기하면서까지 따를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다.

배민의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7월 중 협의체를 가동하려고 한다"며 "수수료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배달앱을 중심으로 숙박앱·모바일상품권 플랫폼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간 거래에서 과도하게 불리하게 설정된 기준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