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로 숨진 23명의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회사 차원이 아닌 최초의 지자체 지원이 이뤄지며 '눈먼 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4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자체가 참사 희생자 유가족 및 피해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지난 10일 기준 약 2억 573만 원이다. 이에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지자체가 지나치게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화성시는 행정안전부 재해구호기금 집행 지침 상 숙박 시설 지원 기간인 7일을 넘겨 오는 31일까지 유가족의 숙식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도 희생자 1명 당 55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유가족에게 지원하는 등 약 1억 4000만 원을 지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 희생자들에게 과도한 세금이 사용되고 있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화성시민 A씨는 "시민이 낸 세금이 왜 공장 사고 희생자 지원에 쓰여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아리셀이 희생자를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시민 B씨도 "대형 사고에는 어떻게 해서든 지원하려 해 지자체장이나 정치인이 선거에서 표심을 얻으려 발버둥 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사고 희생자에 대한 지자체 등의 지원은 지난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 이후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행정안전부가 희생자 1명 당 위로금 2000만 원, 장례비 1500만 원을 지급하자 누리꾼들은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쓰이는 것이 이제는 관습이 된 것 같다"며 비판했다.

반면 이태원 참사 전인 지난 2020년 4월 29일 38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 당시 물류센터 업체가 유가족에 대해 보상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대형 사고 희생자에게 '퍼주기식'으로 지원할 경우 각 지원금은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 경고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의 역할은 희생자 지원이 아닌 참사 원인이 된 공장이나 업체가 보상하도록 이끄 것"이라며 "지자체의 보증금 사업을 두고 '눈먼 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참사 희생자 지원이 갈수록 확대 될 경우 같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