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라이더들이 배달의민족(배민)의 수수료 인상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은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15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배민이 본사의 이익만을 위해 중소상인, 자영업자와 배달노동자를 착취하고 국민 외식비를 폭등시키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가게를 열고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람보다 중개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지금의 상황이 과연 정상인가"라고 반문하며 "최근 손님이 직접 가게로 찾아와 포장 배달을 하더라도 수수료를 받겠다고 하는데 황당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배민은 입점업체의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이 사실상 늘어나는 배민배달을 확대하면서 막대한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그중 절반이 넘는 4000억 원을 독일 모기업에 배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배만 불리겠다는 배민의 행태는 흉작에 고리대에 신음한 농민들을 착취하던 일제 강점기 지주들을 떠올리게 한다"며 "배민은 '배달의민족'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즉각 수수료 인상안을 철회하고 중소상인, 자영업자, 배달노동자, 소비자들과 상생하기 위한 방안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집회 참여 단체들은 배민뿐 아니라 정부의 역할 역시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가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 행태를 저지하기 위한 법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들은 "정부는 배민과 쿠팡 등 플랫폼 대기업의 독과점 규제 방안을 내놓고, 국회는 플랫폼 대기업의 독과점이 더 심해지기 전에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플랫폼 기업의 불법적인 시장점유율 확대 행위를 사전에 규제할 수 없어 2∼3년의 조사 끝에 제재를 내려도 이미 시장이 점령당해 새로운 사업자가 출현하기 어렵게 된다"며 "과징금도 불법으로 거둔 이익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수백억 원대 수준인데, 어떤 기업이 정부와 시장을 무서워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