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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 "악의 탈세 단호 대처…AI로 탈세 적발 강화"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강조했다. 그는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소홀히 하는 것은 성실히 납세하는 대다수 국민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납세자들에게 책임감 있는 세무 행정을 약속했다.

 

강 청장은 취임식에서 “불편부당한 자세로 신고 검증은 철저히 하고,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에 대해 강조하며 “비정기 선정, 장부 일시보관 등 세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국적 기업들이 과세 자료 제출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해외에 자료가 있다는 이유로 제출을 지연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세법 개정 추진 등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근거 과세를 위한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청장은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 재원 조달과 공정 과세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신고 및 납부 지원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납세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납세자 지원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국세 행정을 경험하면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세무서를 방문하는 분들에 대해 보다 부드럽고 온화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당부했다. 또 “근로장려금 등 복지 세정 혜택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리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호되도록 권리 구제 절차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청장은 “인공지능(AI)을 통한 세무 상담을 종합소득세를 시작으로 주요 세목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해 신고 및 납부 서비스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적시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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