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용인·평택에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전쟁은 속도전’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정쟁에 휘말려 민생법안 심사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등에 따르면 29일 전체회의에서 한국전력으로부터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전력공급 송전선로의 예타(예비타당성) 면제 사업내역 및 사유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될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전력공급을 위해 345kV 대규모 송전망 건설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지난달 2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관련 사업의 예타 면제를 통보받았고, 이를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이다.

용인(남사·원삼·기흥)과 평택(고덕)에 조성할 세계 최대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는 오는 2042년까지 562조 원이 투입되는 국가첨략전략산업의 핵심 정책이다. ★도표 참조 

정부가 이처럼 예타를 면제해주며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고 있는 데 비해 국회 산자위는 아직 관련 법안들에 대한 심사 일정조차 잡지 않아 대조적이다.

관련 법안은 이른바 K칩스법인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조치법’(개정안) 등을 들 수 있다.

‘반도체 특별법’은 송석준(국힘·이천)·김태년(민주·성남 수정) 의원을 포함해 5개의 법안이 제출돼 있고, 이중 김 의원 법안은 민주당 당론 법안이다.

또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 등 3개의 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조치법’(개정안)은 이상식(민주·용인갑) 의원 법안을 포함해 8개가 제출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여야 모두 법안을 제출하면서 미국·중국 등 주요국 간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지만 법안 심사 속도는 상반된 모습이다.

산자위 의원실 관계자는 “다른 상임위도 정치적인 법안 말고 민생법안 중 본격 심사에 들어간 것은 ‘전세사기 특별법’ 등 몇 개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법안 통과 전망과 관련, “일부 야당 의원은 21대부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에) 소극적이었다”며 “여야가 다 공감한다고 하지만 막상 법안이 상정돼 본격 심사에 들어가 봐야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