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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후반기 되자마자 ‘뚝’…경기북부특별자치도, 이대로면 법안 폐기?

‘국토균형발전’ 언급해도 짝꿍 키워드 ‘경기북부’는 실종
“경기북부 발전→당 무관히 상생발전” 메시지 묘한 변화
비수도권 눈치 보기?…대권잠룡 발 넓히려 발언 삼가나
법 발의하면 그만? ‘서울 통합 주민투표’ 추진과 대조돼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1호 공약’으로 내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와 관련, 도 안팎으로 꾸준히 협조를 요청해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에 대한 언급을 그치면서 북부특자도가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동안 경기북부의 낙후된 실상을 이야기하며 ‘국토균형발전’의 중요성으로 채워온 김 지사의 메시지가 민선8기 후반기에 접어들자마자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가겠다는 정치적 내용으로 묘하게 바뀐 것이다.

 

반면 북부특자도에서 촉발된 김포시의 서울 편입(통합)은 주민투표 등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시민들과 정기적으로 공유하면서 북부특자도 동력 상실을 가속화하고 있다.

 

2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6일 경기북부 포천시 비전 순회 간담회를 제외하면 민선8기 후반기에 접어든 지난 한 달간 북부특자도 관련 공식 일정이나 발언이 끊긴 모양새다.

 

김 지사 개인 일정으로 보면 지난달 20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경제 3법(▲반도체 특별법 ▲RE100 3법 ▲북부특자도 설치 특별법)’ 협조를 요청한 후 한 달 이상 북부특자도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이 없다.

 

꾸준히 북부특자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던 민선8기 전반기 행보와 대조되는 모습이다.

 

기존 경기북부의 낙후된 실상, 역차별의 문제점, 북부특자도의 당위성이 차지했던 김 지사의 인사말 등은 최근 행사들에서 민생, 상생발전 등 정치적인 메시지로 갈음되고 있다.

 

지난 18일 충북에서 열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공동건의 서명식에서 ‘국토균형발전’을 말하면서도 매번 함께 등장했던 키워드인 ‘경기북부’ 언급은 없었다.

 

이날 김 지사의 발언은 “경기도와 중부 내륙 지방의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같은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당의 소속이 무슨 의미냐” 정도에 그쳤다.

 

불과 한 달 전 전남 일정 중 “전남이나 경북 같은 지방소멸지구가 있다면 도는 경기북부가 지방소멸지역”이라며 균형발전으로부터 동 떨어진 경기북부의 어려움을 강조하던 메시지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대권잠룡으로서 발을 넓히기 바쁜 김 지사가 북부특자도에 대한 비수도권의 반대를 우려, 의도적으로 발언을 삼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는 ‘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는 입장이지만 중앙의 관심은 민생회복지원금,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에만 쏠려 있어 북부특자도는 무관심 끝에 법안 폐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현재 북부특자도 설치 특별법안은 정성호, 박정, 김성원, 김용태 의원의 발의안이 소관위에 각각 접수됐으나 앞으로 상임위에서 소위원회에 분배될지도 미지수다.

 

이에 도 차원에서 국회를 설득하고 정치권 안팎의 관심을 환기시키려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함에도 최근 대선주자로서 행보를 이어가기 바쁜 상황에 도에서조차 느슨해지는 분위기다.

 

더군다나 총선 이후에도 서울 통합을 정기적으로 언급하는 김포시와 대조되면서 북부특자도의 동력 상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 25일 한 행사에서도 “서울과 통합하고 목동에서 김포로 교육 원정을 오는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하반기 중 김포시의 서울 편입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내년 상반기 전 행정안전부와 관련 주민투표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대로라면 김포시의 서울 편입 주민투표, 도의 북부특자도 주민투표 요청을 각각 받은 뒤 아직까지 답변을 주지 않은 행안부가 김포시 쪽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게 될 여지도 다분하다.

 

앞서 행안부는 “주민투표에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니 다음(22대) 국회에서 추진해도 된다”며 지속적인 여론 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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