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에 피해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29일 ‘피해 최소화’와 ‘책임 규명’,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지금 있는 피해와 앞으로 있을 피해, 그렇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도 국민의힘이 가진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책임 규명하는 건 당연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며 “정산 주기를 개선하는 문제 그리고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위탁형 이커머스에 있어서는 에스크로(제3의 금융기관과 연계한 정산금 지급 방식)를 도입하는 등 자금 보관 문제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난 금요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구제와 판매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정부에 촉구했다”며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생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꼼꼼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번 사태의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당정협의 등을 통해 조속한 법제화로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인터넷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해 정부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사안을 예의 주시하고 피해 규모가 폭증할 경우 실태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을 통해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당 정무조정위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와 입점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그룹 회장의 사재 출연을 통한 피해 보전 및 개인재산 처분 금지, 해외 반출 금지 조치 등 강력 대응을 해서라도 입점 업체 및 소상공인 등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티몬·위메프의 자금 조달 사용 현황에 근거해 PG사 결제 취소 한도 설정 문제를 우선 해결해 소비자들의 취소·환불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정부에 주문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의 돌려막기식 영업, 문어발식 확장 등 각종 불공정 상황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전자 상거래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상의 정산 주기 현실화 등 보완 입법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