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와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 정부의 대응을 질타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산자위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은 이날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티메프 사태’에 대한 내용이 부실하다며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금 온 국민의 관심이 소상공인에 큰 피해를 준 티몬·위메프 사태인데 최소한 오영주 장관의 인사말이나 업무보고 자료에 피해 규모나 지원 대책이 무엇인지 있어야 했다”며 “중기부의 자료와 자세가 무성의하다”고 비판했다.

이언주(민주·용인정) 의원은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유통 플랫폼 업체 선정 기준에 ‘재정건전성’ 등이 빠져 있다”며 “작년 4월 위메프 지정 감사에서 ‘존속 능력에 의문이 있다’는 감사보고서가 있었는데 중기부가 왜 이것을 몰랐느냐,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오 장관은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자본잠식 상태에서 성장하는 업체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보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형수(국힘) 의원은 “구영배 큐텐 대표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는데 법원이 보전처분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들이면 판매자도 구매자도 정산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기업회생 절차에 따라 판매자·소비자들은 당분간 어떤 상황이 될지 설명해줘야 한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세희(민주) 의원은 “소상공인 피해 금액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오 장관은 “정부가 파악한 5월 정산 지연금액은 2134억원이고 6월, 7월 정산대금이 나오면 소상공인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무위는 이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티몬·위메프의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와 관련해 긴급현안 질의를 했다. 

한 공정거래위원장은 “티몬의 무기한 정산 지연 선언 후 소비자 피해 사례가 확대됐다”며“"제출 자료에 따르면 약 626억원이 환불 대기 상태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대해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금융 당국은 사태를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가 시장에서 해야 할 첫 임무는 시장에서 반칙하는 행위를 강력히 분리·격리하는 것”이라며 “시장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