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삼천리권선2차 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이 예상치 못한 분담금 폭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조합원들에게 제시된 추정 분담금이 초기 예상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조합 탈퇴마저 쉽지 않아 주민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천리권선2차 리모델링 사업 분담금은 지난 2021년 조합 설립 당시 예상했던 1억 5000만 원에서 현재 두 배 가까운 2억 9300만 원으로 급등했다. 이는 물가 상승과 공사비 증가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문제는 아파트 시세가 2억 7500만 원까지 하락하면서 집값보다 더 많은 분담금을 내고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주민 A씨는 "현재 집값보다 더 많은 분담금을 내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고금리 시대에 많은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3억 원 가까이 되는 분담금을 감당할 수 있는 주민은 거의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 단지에는 고령층 비중이 높아 노령연금이나 기초연금에 의존하는 주민들이 많다. 이들에게 해당 분담금은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현재 우리 아파트 주민은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고 계셔 수입이 없으시거나 연금이나 지원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계신 분들이 많아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조합 탈퇴를 고려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매몰비용 부담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A씨는 "조합 측에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가량의 매몰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안내했지만, 이마저도 부담스럽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조합 측은 사업 초기보다 평형 확대에 따른 건축비 증가와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분담금이 불가피하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삼천리권선2 조합 관계자는 "사업 추진 당시보다 평형이 커지면서 분담금이 증가했다"며 "현재 조합께 고시된 추정 분담금 2억 9300만 원은 물가 상승분을 적용한 공사비로, 이는 수원시 인·허가 조건, 일반분양가, 금리 등을 사업조건에 반영해 추정한 금액이며 분담금은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 아파트 노후도가 심각한 상황이라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 모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반대하시는 주민들을 적극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삼천리권선2차 사례처럼 리모델링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분담금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사업 초기에는 정확한 사업비를 산정하기 어렵고, 공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건설비 상승으로 인해 많은 리모델링 단지가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다"며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분담금 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층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