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가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정산지연 사태에 피해를 입은 업체들에 1조 2000억 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대출 만기를 연장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티메프 피해업체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 1조 2000억 원의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발표한 5600억 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분과 지자체 공급분 6억 원을 아우른 수치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일반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절차가 이번주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오늘부터 피해기업에 대해 최대 1년 대출만기도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정산기한을 단축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개선 방향성을 설명했다. 최 부총리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세부방안을 확정해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티메프 사태 추가대응 방안과 더불어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상황 ▲유망 중소기업 도약(Jump-Up) 프로그램 추진방안 ▲외국인정책·공적개발원조(ODA) 협업예산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협업예산과 관련, "재정 여건은 한정되어 있지만 해결할 경제·사회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해 개별부처가 아닌 유관부처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언급했다.

법무부의 '유학·정주·혁신형 외국인정책 협업예산'을 거론하며 "외국 인재가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비자 신청단계부터 취업·정주의사를 조사해 한국어 교육, 직업훈련, 일자리 매칭을 연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의 'ODA 협업예산'에 대해선 "ODA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유·무상 ODA를 현장수요 기반의 다부처 협력사업으로 확대하고 유망기업 진출과 산업인력 양성 등도 적극 연계하겠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