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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사노위원장 2년간 ‘사회적 합의’ 단 2건

김대중~문재인 정부 1인 평균 8.3건 합의안 도출
최저 박근혜 정부 연평균 1.4건보다 낮은 실적
강득구 “청문회서 노동부 장관 부적격성 밝힐 것”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재임 당시 성사시킨 사회적 합의는 단 2건으로, 역대 위원장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사노위는 노동정책 관련 조율과 타협의 결과로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 위원과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7일 강득구(민주·안양만안) 의원에 따르면 경사노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김 후보자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올해 2월 6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지난해 3월 15일) 등 2건만 성사시켰다.

 

역대 경사노위의 사회적 합의는 김대중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총 12명의 위원장이 재임하는 동안 100건이 이뤄졌다.

 

위원장 1인 평균 8.3건씩의 합의안을 도출한 것인데 김 후보자의 2건은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인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는 ▲김대중 정부 34건 ▲노무현 정부 26건 ▲문재인 정부 19건 ▲이명박 정부 14건 ▲박근혜 정부 7건 순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윤석열 정부는 가장 낮은 박근혜 정부의 1년 평균(1.4건)보다도 실적이 낮은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양한 구성원 간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김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꼴찌 경사노위 위원장의 고용노동부 장관 부적격성을 철저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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