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 용지로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 부족 우려로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기존에 예고한 수도권에서 나아가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내년까지 총 8만 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굴한다. 올해 11월에 5만 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우선 공개한다. 이 가운데 1만 가구 이상을 서울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에는 6개구(중구·용산구·성동구·동대문구·영등포구·동작구)를 제외한 19개구의 외곽 지역에 총 149㎢ 규모의 그린벨트가 있다. 서울 전체 면적(605㎢)의 24.6%에 해당한다. 

서울 그린벨트가 대규모로 해제되는 것은 2009~2012년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이다. 이명박 정부는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위주로 총 34㎢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한 바 있다.

정부가 서울 그린벨트를 풀기로 한 것은 수요가 몰리는 서울 도심에 주택을 공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서 시작한 집값 급등세는 현재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까지 번지고 있다. 

정부는 신규 택지를 발표하는 오는 11월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는 확정된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지역은 밝힐 수 없으며 11월 중 서울시내 그린벨트 해제 범위와 목표물량을 발표할 예정이다. 11월까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발표할 신규택지 물량 5만 호 중 2만 호는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해 신혼·출산·다자녀가구를 위한 분양·임대주택으로 최대 70% 공급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또 이미 사업을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 등에서 용적률을 높이고, 자족 용지나 상업 용지를 주택 용지로 변경해 2만 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공사비 급등과 미분양 우려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아파트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민간에 22조 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도 제공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 3만 6000가구로, 민간 건설사가 내년까지 실제로 착공에 나선 뒤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한 경우 LH가 매입하기로 했다. 

광명시흥 등 3개 지구는 지방공사 참여도 확대한다. 출자에 맞춰 지방공사 참여 비율을 결정하고 지구 조성을 조기화한다. 아울러 민간대행 및 민간참여사업 등을 늘려 민간과 공동으로 택지 조성사업을 추진, 사업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평택지제 ▲용인이동 ▲구리토평 ▲오산세교3 등 이미 발표된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 5곳 14만 5000호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도심 내 아파트 공급에 핵심 역할을 하는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도 추진한다. 사업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수립하는 단계별 계획을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동시 처리를 허용하고,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등 시간 소요가 많은 절차는 간소화하기로 했다.

조합 설립 후 단계적으로 수립해 인가하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 수립을 허용하고, 행정청도 일괄 인가하기로 했다. 초기 사업비를 구역당 50억 원 이내에 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비사업 최대 용적률(3년 한시)과 의무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전용 85㎡ 이하 주택 공급 의무도 폐지한다. 

정비사업을 위축시키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에 대기 중인 13만 가구의 정비사업 물량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