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안성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 소송비용 심의위원회의 목적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소송비용 심의위원회가 정토근 전 의원의 횡령 사건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회는 의회 의원과 직원의 정당한 의정활동 중 발생한 고발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위한 소송비용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의정활동 및 공무수행 중의 사건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공정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한다.

▲ 예산 책정의 사실관계

안성시의회가 8천만 원의 소송비용 예산을 책정하고 다른 시·군보다 많은 예산을 세웠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원래 책정된 예산은 8천만 원이었으나, 심의 과정에서 5천만 원으로 감액되었다. 초기 예산이 타 시·군의회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안성시의회는 의원뿐만 아니라 의회 직원들까지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다. 경기도의 다른 군의회는 의원만을 위한 예산을 책정한 반면, 안성시는 직원의 소송비용까지 포함하여 더 높은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안성시는 향후 소송 증가를 고려하여 예산을 책정하였으며, 2025년 본예산에서 조정할 계획이다.

▲ 심의위원 구성의 배경

국민의힘 시의원 2명만이 심의위원으로 포함된 이유는 민주당 측의 협조 부족 때문이다. 원구성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 시의원 2명이 우선적으로 위원으로 들어갔으며, 이 건 처리 후 민주당 측에도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소송비 심의위원회는 법률전문가 5인과 시의원 2명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인 법률전문가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아 진행된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변호사협회 및 대학 등에서 공정하게 추천받아 위촉되었으며, 국민의힘 시의원 2명의 참여가 심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 원구성 합의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원구성 문제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안성시의회의 발전을 향해 나아가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기사를 내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안성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