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민주·남양주갑)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0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에게 “국회에 불려 나오는 게 싫거든 방통위를 떠나라”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직무대행이 전날(19일) 과방위가 진행하고 있는 ‘방송장악 청문회’가 위법은 물론 부당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사실은 지난 7일 청문회에 출석한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이 ‘토론 없이 7∼8회 투표로 정했다’고 한 증언으로 이미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과방위는 불법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방통위에 적법하게 속기록 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김 직무대행이 ‘권한이 없어 제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명분 없는 떼쓰기”라고 비판했다.

또 국회가 김 직무대행에게 보낸 기관 증인 출석 요구서에 신문 요지가 없었다는 주장에는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이라고 적시돼 있는데 이게 요지가 아니면 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 건과 관련해 법원에 낸 답변서가 과방위원에게 부당하게 유출됐다는 의혹에는 “국회가 정당하게 입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최 위원장은 ‘오는 21일 3차 방송장악 청문회에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이 불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취지의 질문에 “14일 전에 증인 의결을 했고, 그래서 당연히 출석해야 한다”며 “아직 풀리지 않은 증명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은) 벌써 두 차례의 위법적 청문회를 통해 국회의 권력을 남용해 재판을 뒤집기 위해 온갖 수단을 모두 사용했다. 이는 삼권분립이라는 우리 헌법의 대명제를 흔드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통위원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고, 답변을 하지 않으면 국회증감법 위반이라며 고발 조치하는 식으로 사실상 재판에 관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다수 의석으로 국회의 권력을 남용하여 폭주하며 재판에 개입하고 결론까지 규정하려는 일체의 반헌법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