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의 사진을 합성해서 만든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사례가 확인되며 학생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교원 단체도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경기전교조)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전교조는 성명서에서 "N번방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일부 양형 기준이 소폭 강화되었을 뿐,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함정 수사를 허용하거나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관련 법안은 완비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조치 마련 ▲피해 회복‧법률 지원, 디지털 기록 삭제 지원책 마련 ▲초‧중‧고교 대상 불법합성물 성범죄 전수조사 ▲교육청 차원의 대응팀 구성 등을 촉구했다.

경기전교조는 "딥페이크 사안이 불거진 이후 경도교육청은 학교에 긴급 공문을 발송하고 각 가정으로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고 하지만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불법에 임하는 기관의 책임치고는 소극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 당국이 안일한 인식 속에서 손을 놓고 기다리는 동안 단위 학교에서는 당국의 지원 없이 개별적으로 대응에 나설 수 밖에 없다"며 "피해자를 모아서 즉각 공동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전교조는 ▲학교 구성원 대상 불법 합성물 성범죄 대응을 위한 지침과 근절 방안 마련 ▲포괄적 디지털 성폭력 대응 계획 마련 등 교육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