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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산재 목표 달성 ‘아슬’…이민사회국장 역할 대두

감소세 와중 ‘내국인 중심’ 전략 한계 드러나
올해 2분기 사망자, 전년 동기比 26.8% 증가
“이민사회국, 중장기적 이주노동자 대책 수립”

 

화성 아리셀 참사 영향으로 경기도 2분기 산업재해 사망자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며 내국인 노동자 중심에서 벗어난 외국인 노동자형 종합대책 수립이 요구된다.

 

1일 안전보건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내 산재 사고 사망자수는 113명으로 전년 동기 114명 대비 1명 감소했다.

 

사고 사망 만인율은 0.21‱(퍼밀리아드)로 전년 동기 0.22‱ 대비 0.01‱ 감소하며 ‘경기도 산재예방 종합계획’상 오는 2026년 목표치인 0.29‱를 이미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국 사고 사망 만인율 0.19‱를 웃돌고 인원으로 보면 도 산재예방 종합계획상 올해 목표치(224명)는 다소 넘길 것으로 예상돼 하반기 지속적인 산재 예방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앞서 고용부가 발표한 2024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에서는 도내 2분기 사망자수(104명)는 전년 동기(82명) 대비 26.8%(22명)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화성 화재사고 등 대형사고 영향으로 사망자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도는 종합계획에 따라 ▲법·제도 사각지대까지 촘촘한 산재예방 활동 ▲도 사업장 안전보건 체계적 관리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 ▲경기도형 산업안전체계 기반 구축 등 4개 전략 13과제를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사망자수(222명)는 작년 목표치인 240명을 하회했지만 올해 외국인 노동자 대상의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서 내국인 중심으로 구성된 도 전략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최근 신설된 이민사회국의 역할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도는 조만간 이민사회국장을 임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사회국장은 화성 공장화재사고 이후 대책 수립과 추진을 비롯해 다문화 노동자 지원 등 외국인 주민의 안전, 의료, 노동, 이민 등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중장기적으로 이주노동자 대책에 대해 대안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 이민사회국을 신설해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만드는, 그걸 실천에 옮기는 도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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