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필요할 경우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가동키로 합의하는 등 민생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다짐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쟁점법안이 산적해 있는 데다 여야 모두 내부 사정이 복잡해 2월 임시국회는 그리 순탄치 만은 않을 전망이다.
여야는 올 한해를 '무정쟁의 해'로 다짐하고, 그 첫걸음으로 2월 임시국회를 '민생경제 살리기 국회'로 만들겠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야는 이를 위해 그동안 중단됐던 정책협의회를 이르면 이번주 중 열기로 하고, 필요할 경우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회'도 가동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원만한 국정운영과 정보 공유란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이처럼 여야간에 상생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곳곳에 암초가 놓여 있다. 과거 분식회계 처벌 유예를 골자로 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과 한국 투자공사법 개정안 등 경제 관련 입법엔 대부분 별다른 이견이 없다.
그러나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출자총액제한 완화,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 등은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작년 말 여야간에 물리적 충돌로까지 야기됐던 국가보안법과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이른바 쟁점법안들도 여전히 '시한폭탄'으로 남아 있다.
최대 쟁점인 국보법과 관련,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무리하게 다루지 않겠다'는 방침이나 내부적으론 '상정'이란 최소한의 절차는 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쟁점법안들은 상임위가 아닌 별도의 논의기구에서 협의하자"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접근 방식에서부터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정세균 원내대표는 31일 집행위원회의에서 "무정쟁도 좋지만 정책대결은 필요하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보법을 비롯한 3대 쟁점법안을 다루거나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정부가 요청한 50여개 법안을 비롯해 처리할 현안이 산적해있는 만큼 무정쟁으로 포장, 꼭 처리해야 할 법안을 연기하려 할 경우 절대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과거사법과 사립학교법은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논의돼온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고, 국보법도 작년 말 여야 합의에 따라 이번 국회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채정 당 의장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생산적인 국회가 되기 위해선 먼저 의회주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국보법 등 3대 쟁점법안과 관련, "정쟁의 근원지인만큼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다룰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