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카드를 꺼냈는데, 과밀학급인 인천은 ‘난감’할 뿐이다. 신도시로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 만큼 학교 신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022년 4월 1일 기준 인천 초·중·고등학교 과밀학급 비율은 21.4%(2828학급)로 전국 4위다. 인천 신도시 내 67개교 2413학급 중 27개교 881학급이 과밀학급으로 나타났다.

 

인천 신도시 지역별 과밀학급 비율은 검단이 45.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청라(36.5%), 송도(35.9%), 영종(26.7%) 순으로 집계됐다.

 

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이전수입 예산으로 학교용지매입비 시도부담금 214억 2100만 원을 세웠다. 영종국제도시 하늘1초·4초와 하늘5고, 서구 오류중학교 등 4곳이 대상이다.

 

2024~2028년 개교예정학교 현황을 보면 2025년 3개교(초1·중1·고1), 2026년 3개교(중2·고1), 2027년 8개교(초2·중2·고4), 2028년 1개교(초1) 등이 문을 열 예정이다.

 

이처럼 인천은 신도시를 중심으로 학교 신설이 꾸준한 상황이다.

 

반면 정부는 지난 7월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해 기업 경제활동 촉진과 분양가 인하를 통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신설 학교 부지확보 비용과 기존 학교 증축 비용은 온전히 교육청만의 몫으로 넘어간다.

 

그동안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드는 경비는 학교용지매입비 시도부담금과 교육비특별회계로 절반씩 감당해 왔다.

 

올해 세수 부족으로 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대형 사업들에 잇따라 ‘빨간불’이 켜진데다가 학교용지부담금마저 없어지면 재정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게다가 교육청의 경우 자체적인 재원 마련이 어려워 교육부에서 주는 교부세와 시도세에 기대는 실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 교육부에서 비용을 부담한다. 용지비 금액이 상당해 자체 재원으로 사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학교 증축의 경우 기부채납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소규모학교를 지을 때다.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이면 교육청 자체투자심사만으로 학교 신설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자체예산만으로 감당하기에는 어깨가 무겁다.

 

지난 5월 전국시도교육감들도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반대에 뜻을 모았다.

 

97회 총회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가 현실화되면 지방교육재정 부담이 커져 교육투자가 악화될 수 있다”며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지자체가 학교 부지확보·학교 증축 등을 위해 개발사업자로부터 거둬들이는 경비로, 공동주택 기준 분양가격의 0.8%를 부과하고 있다.

 

시가 거둔 뒤, 시교육청이 학교 부지를 살 때 예산을 요청하면 내려주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7월 말 기준 기금 관련 포함 학교용지부담금 잔액은 510억 원가량”이라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을 보면 (잔액을) 교육청으로 다 주게끔 돼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