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추석 밥상에 올리기 위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부터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지 주목된다.

8일 법사위에 따르면 9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4건의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 심사할 예정이어서 여당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현재까지 김건희 특검법은 6건이 제출돼 있으며, 1건(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은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 1건(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은 전체회의 상정 대기중이고, 4건의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있다.

4건 법률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으로 김용민(남양주병)·전현희·민형배·김승원(수원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이다.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이며, 민주당 5명, 국민의힘 3명으로 민주당이 숫적으로 유리하다. 특히 특검법을 제출한 김승원·전현희 의원 등이 포함돼 있어 강행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법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에 상정되는데 민주당은 오는 12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 다음주 추석 연휴 밥상에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하고, 이를 참고해 검찰이 이번 주 중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자 더욱 특검법 처리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민수 대변인은 지난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정당화하기 위한 눈가림 절차였다”며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국민 상식은 권력에 빌붙은 사법시스템에 의해 철저히 배신당했다”고 비난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어떻게 대한민국의 법을, 민주주의 시스템을 대통령 부인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망가뜨릴 수 있느냐”며 “검찰의 수사심의위 결과로 국민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수사심의위의 결론이 무혐의로 나오면서, 김건희 특검법의 명분만 더욱 명확해졌다”며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보이콧한 셈이고 이제 특검의 필요성이 입증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든, 김건희 여사이든, 그 누가 됐든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을 민주당이 증명해내겠다”며 “9일 법안소위에서 김건희 여사가 어디도 도망갈 수 없도록 촘촘한 특검법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