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학교 현장 안착을 위한 교육당국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경기교사노동조합, 경기도교원단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교육부의 대입 개편안과 무전공제도 확대 기조는 고교학점제 취지에 역행하는 주먹구구식 정책"이라며 "전면 시행 6개월을 앞두고 구체적 지원은 커녕 고교학점제 사업이 일몰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7년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계획 당시 절대평가 전환과 수능 중심 입시 개선을 약속했지만 대입 개편안은 기존 정시 비중과 상대평가를 유지한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고교학점제가 제도적 모순과 지원 미비로 학교 현장에 기형적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고교학점제를 경험한 교사들이 교육활동 전반에서 발생할 어려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상반기 고교학점제 기초조사 결과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것이다'고 대답한 교사는 0%였다. 교육청의 지원을 묻는 질문에는 95%의 교사들이 지원 부족을 호소했다. 

고교학점제 업무 과중으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도 지적됐다. 이들은 "고교학점제로 인한 행정업무를 지원해 줄 교육과정 전담 인력과 공강 시간 지도 등 새롭게 생긴 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필요하지만 지원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교원 3단체가 실시한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에 따른 학교 현장 및 교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사 93%가 '업무가 일과 시간 내 끝낼 수 없을 만큼 과중하다'고 답변했다. 도내 교사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64.71시간에 달해 하루 13시간의 노동을 감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도교육청 내 고교학점제 업무 담당자 부족과 예산 삭감,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등 고교학점제 운영으로 학생들이 받는 피해도 지적됐다. 

그러면서 "교사충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구체적 업무지원 및 담임제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행정업무를 책임지고 미이수 학생을 관리하는 등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운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