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정쟁의 불씨가 되는 국가보안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일정기간 유보하자"고 공식 제의했다.
김 대표는 "행정수도 이전 후속대책은 헌재결정문의 취지에 반드시 부합해야 하고, 국회특위에서 야당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그러나 과거사문제에 대해선 당의 입장에 비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정치자금 수수여부' 등 한일협정의 진상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며 "개인청구권은 진상을 규명한 뒤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상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정치개혁과 관련, "정치권이 지지자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노사모로부터, 한나라당은 시대의 징표를 읽지 못하는 경직된 보수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당리당략을 떠나 개헌문제에 대한 연구도 진척시켜 나갈수 있을 것"이란 입장을 밝히고 정치권에 개헌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김 대표는 "한국국적을 갖고 해외에 나가있는 해외동포에게 대통령선거 등에서 참정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최근 총리가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면탈 기회를 주겠다고 한 것은 모처럼 잘 한 일"이라며 "기업의 투자를 가로 막는 출자총액 제한제도도 종국적으론 폐지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민간투자를 유도키 위해 법인세는 더 내려야 한다"며 "특히 증권 집단소송과 경영권 방어제도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남북정상회담은 국민적 공감대 위해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이젠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 "국민연금을 무분별하게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동원하려는 정부여당의 시도를 막겠다"며 "국민연금체계를 기초와 소득비례의 2층구조로 나눠 모든 국민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1인 1연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