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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 시스템 흔드는 건 대한민국 흔드는 것”

한동훈 “野, 李 재판 결과 조용히 결과 기다리고 불복 말라"
추경호 “거짓말 처벌받지 않으면...선거는 ‘거짓말 경연장’으로 변질”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구형을 받은 것에 대해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는 것과 관련, “이렇게 속 보이고 시끌벅적하게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건 대한민국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상했다시피 민주당은 떠들썩하게 왁자지껄하게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규탄하면서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또 탄핵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 사안이 그렇게 어렵나. ‘선거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라는 너무너무 단순한 사안”이라며 “거짓말이었으면 유죄,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무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 대표가) 재판에서 당당하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해 놓고 왜 그렇게 안달복달하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할 것”이라며 “여러 번 말했지만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재판에 불복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과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7:5 파기 환송 판결을 받아 기사회생한 적 있다”며 “그런데 이번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그때와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때는 TV 토론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참작된 1건의 거짓말이었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TV 토론만이 아니라 방송, 인터뷰, 국정감사 등 여러 장소에서 여러 차례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되풀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오로지 대선을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재생산해 온 것”이라며 “이런 거짓말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선거는 ‘거짓말 경연장’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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