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와 시행을 두고 입장을 정리 중인 가운데 25일 정성호(민주·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으로부터 ‘폐지론’이 제기됐다.
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처음에는 유예 입장이었지만, 최근에는 유예가 오히려 시장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진행자의 ‘금투세 폐지 입장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정 의원은 “그러는 게 낫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민주당이 집권해 주식시장을 살려놓은 다음 상승기에 다시 여론을 모아 전체적으로 금투세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불안정성이 제거되지 지금처럼 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유예 정도로는 정리될 것 같지 않다”고 “오래 끌수록 당에도 바람직하지 않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전날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 ‘유예팀’으로 참여했던 이소영(민주·의왕과천)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내 분위기가 유예로 기운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개인적인 예측을 묻는다면 토론회를 통해서 유예 쪽으로 확실히 기울었다고 느꼈다”며 토론 후 여러 의원이 유예에 공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전날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를 주제로 제1차 정책 토론회(디베이트)를 진행했다.
당초 토론회는 70분 내외로 예정됐으나 유예팀과 시행팀 간 의견이 충돌하면서 2시간 반가량 연장됐다.
그러나 토론 과정에서 양측의 의견 일치는 이뤄지지 않았을 뿐더러 급진적인 대안으로 평가되는 ‘금투세 폐기’는 거론되지 않았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