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4법, 민생긴급지원금법, 노란봉투법이 26일 폐기되며 ‘도돌이표 정국’이 반복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6개 법안 모두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 폐기됐다.

앞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국의 책임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여야 협의 없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악법들을 일방 처리하고 있는 거대 야당 민주당에 있다”며 “반드시 부결돼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안에 대한 폐기 수순은 예정됐던 바로 민주당은 이들 법안에 대한 재발의 방침을 세운 상태다.

또 윤 대통령이 추가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법에도 재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 내용에 일부 변화는 있겠지만 (재의결 부결 시 법안을) 재발의하는 수순으로 갈 것 같다. 야당이 해야 될 역할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입법 취지를 담은 입법 활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는 6개 법안 재표결보다 앞서 진행된 국민인권위원회 위원 선출 건으로 파행을 빚기도 했다. 야당 추천 이숙진 위원안은 가결, 여당 추천 한석훈 위원안은 부결됐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 선출을 주장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며 야당 의원과의 말다툼이 고조되자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방송4법’의 재의요구 취지를 설명하는 도중 회의를 정회하기도 했다.

나아가 80여 건에 달하는 민생·비쟁점 법안처리를 앞두고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재표결 법안 부결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이탈, 여당 의원들도 우 의장에게 항의 후 본회의장을 나가며 두번째 파행을 맞았다.

이후 약 15분 뒤 여야 의원들은 다시 본회의장에 모여 ▲딥페이크성범죄 처벌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처벌 조항 신설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확대법 ▲양육비 선지급제 법안 ▲세종지방법원설치법 등의 법안 표결에 나섰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