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상위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대학생들 중 부모의 경제력이 좋은 고소득층 학생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격차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백승아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민주·비례)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2024년 2학기 대학별 국가장학금 1유형 신청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가장학금 1유형을 신청한 전체 서울대 재학인원 6641명 중 절반 이상인 3507명(52.81%)이 고소득층 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저소득층 학생은 1214명(18.28%)에 불과했다.

소위 SKY대(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학생들의 2024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신청자 현황의 경우 고소득층 학생은 총 1만 1154명(47.43%)으로 저소득층 학생 4342명(18.46%)의 약 2.6배, 서울 상위 15개 대학에서는 고소득층 학생이 4만 1242명(43.83%)으로, 저소득층 학생 2만 236명(21.02%)에 비해 약 2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4년제 대학으로 봤을 때 고소득층은 26만 750명, 저소득층은 29만 7231명으로 상대적으로 격차가 크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로 소득에 따른 교육 양극화 심화가 상위권 대학 재학 비율로 입증된 것으로 보인다.

백 의원은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들의 대입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소득·지역 등에 따른 교육 불평등과 교육격차 문제는 매년 지적되어 왔던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라며 "이제는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모든 학생들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격차 해소 방안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