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4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진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또다시 부결·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194명·반대 104명·기권 1명·무효 1명으로 ‘김건희 특검법’ 재의의 건을 부결 처리했다. 21대 국회에서 부결된 지 7개월 만이다.

이어 ‘채상병 특검법’ 재의의 건도 찬성 194명·반대 104명·무효 2명으로 지난 5월과 7월에 이어 세 번째에도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책 브랜드인 ‘지역화폐법’ 역시 찬성 187명·반대 111명·무표 2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대통령 거부법안 재의결은 재석의원 과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에 여당은 3개 법안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삼아 단속에 나섰지만, 결국 이탈표가 발생했다.

300명 국회의원이 전원 재석한 가운데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이 각각 반대 104표를 동일하게 받으며 총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4표씩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표결은 무기명 진행으로 이탈자 색출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대통령실과 연일 마찰을 빚고있는 친한계가 이탈표로 ‘경고’ 했다거나 국민의힘 소장파들의 움직임이라는 여러 해석을 낳는다.

다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부결시켰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탈표로) 단일대오가 깨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도 확고히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3개 법안의 부결 직후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재발의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고 공표될 때까지 계속 발의하겠다. 채상병 특검법도 마찬가지”라며 “수사 외압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누명을 풀기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번 채상병 특검법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했던 ‘제3자 특검 추천안’임에도 부결된 것에 대해 “한 대표의 무능함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부결시킨 국민의힘은 김건희 씨 공동 정범”이라며 국민의힘 당명을 ‘김건희 방탄당’, ‘여사의힘’이라고 비꼬았다.

민주당은 이달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부결된 법안들의 재발의 시점을 판단할 예정이다.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당연히 다시 발의할 텐데 그 시점은 국감을 진행해 보며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