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부터 18일간 실시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윤석열 정권에 대한 ‘끝장국감’으로 규정하고 총공세 모드에 돌입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의 2년 6개월의 폭주를 끝장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것에 집중한다.

먼저 끝장국감을 위해 ‘3대 기조’에 따라 윤석열 정권의 ‘6대 의혹’을 파헤치고 민생 회복을 위한 ‘5대 대책’을 제시하는 이른바 ‘365국감’을 방향성으로 잡았다.

박 원내대표는 “전체 상임위가 동시집중적으로 추궁하고, 특히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운영위, 법사위, 행안위, 국토위, 국방위 등에서 전방위적 압박국감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정문 정책위부의장이 공동상황실장을 맡게 된다.

원내대표단과 각 상임위 간사가 종합상황실 운영의 전반을 담당하고, 당 정책위원회는 현장점검과 정책 대응을 담당할 현장대응팀으로 운영된다.

또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거쳐 부결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의 재발의에 나선다. 이에 더해 상설특검과 국정조사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은 법무부 장관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국회가 본회의에서 특검 임명 요청안을 의결할 경우 가동할 수 있다.

별도 입법을 통한 특검과 달리 상설특검법은 이미 제정돼 있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현재 과반 의석인 민주당이 자력으로 상설 특검을 가동시킬 수 있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등은 상설특검으로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증인 출석에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응하지 않으면 고발도 불사할 예정이다. 이번 국감에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이 증인으로 올라와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는 청문회와 달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동행명령에도 출석 거부 시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는 강제 구인까진 아직 무리라 보고 있고 동행명령 제도를 활성화하고, 폭넓게 인정되게 하는 조치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를 빌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경고한다”며 “계속 수사를 방해하면 국민 분노를 키우고 정권을 몰락시킬 것이다. 하루빨리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보수의 자멸을 막는 유일한 길임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국민에게 한 약속을 뒤집고 방해한다면, 윤 대통령·김 여사 부부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