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신속성 측면에서 최근 4년간 범죄 사건 수는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범죄 사건 처리 기간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민주·용인갑) 의원이 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범죄 사건 수는 2020년 169만여 건에서 2023년 137만여 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사건 처리 6개월 초과 건수는 2020년 10만 6316건에서 2023년 16만 879건으로 대폭 상승했고, 동기간 수사관 기피 신청 건수도 3520건에서 5618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수사 미진’의 사유로 기피 신청하는 건수 또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사관 기피 신청에 대한 경찰의 수용률은 2020년 70%에서 2023년 59%로 감소했으며, 지난 8월 기준으로는 45%에 그쳤다.

이상식 의원은 “수사관 기피 신청에 대한 수용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아버린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오만이 그대로 투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의 신속성을 위해 경찰은 구조조정 등을 통해 수사 인력을 증원해 범죄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해야 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관 기피신청의 수용률을 높이는 한편 상급부서 등에서 수사받는 방법 등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