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민주·수원갑, 경기도당위원장)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 원인을 사법부가 아닌 ‘검찰’로 분명히 했다.

김승원 의원은 이날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이 대표 재판 지연의 원인이 사법부에 있다는 취지의 질의가 이어지자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여당 의원들은 다음 달 15일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이 공소제기 후 26개월이 소요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당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사법부가 더 노력하겠다”고 반복해 대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천 처장을 향해 “국민의힘 의원들 질의에 사법부가 책임 있는 것처럼 답변하고, (재판 지연 원인이) 이 대표나 민주당에 있는 것처럼 국민이 오해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좀 바로잡아주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에서 지적하는 ‘모든 재판이 오래걸렸다’는 것은 검찰이 수십만 건의 기록과 수백 명의 증인을 신청했기 때문이지, 법원이 놀려고 한 것이 아니지 않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검찰의 무도한 수사 때문에 또 수많은 증인들 때문에 지연이 되는 거고 이건 피고인한테도 고통이 된다고 분명히 말을 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